31. 법, 규제, 그리고 정책

법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활동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과 면허를 받은 회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다. 웹3는 그 전부의 정반대가 되도록 — 전 지구적이고, 익명이고, 자동이고, 빠르게 — 설계되었다. 웹3의 법적 지위가 이토록 어수선한 근본 이유는 어느 특정 규칙이 아니라 바로 이 어긋남이다.

'증권'은 회사 주식처럼 구매자 보호를 위한 무거운 규칙이 따라붙는 투자물의 법적 범주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것을 판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 지킨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 토큰이 증권이냐는 질문은 결국, 암호화폐 산업의 상당 부분이 처음부터 줄곧 법을 어겨 온 것이냐는 질문이다.

하위 테스트가 묻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해 줄 일 덕분에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며 공동의 사업에 돈을 넣었는가? 그렇다면 판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불렀든 당신은 증권을 산 것이다. 원래 사건은 오렌지 과수원 이야기였지만, 같은 논리가 이제 암호화폐 토큰에 적용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는 암호화폐를 위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다. 토큰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넓게 퍼져서 어느 한 팀이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구매자는 특정한 누군가의 노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 그 토큰은 증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충분히 탈중앙화'에 정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선이 정확히 어디 그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플 판결은 '같은 토큰'이라도 '어떻게, 누구에게 팔렸느냐'에 따라 증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노력으로 이익을 내 주겠다는 계약과 함께 큰손 투자자에게 사적으로 팔렸다면 증권이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거래소에서 '깜깜이'로 팔렸다면 증권이 아니다. 법적 지위는 토큰 자체가 아니라 거래에 붙는다.

EU는 법원의 공방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규정집 전체를 백지에서 새로 쓰고, 암호자산을 위한 법적 범주를 새로 발명하고, 27개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업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었다. 대가는 두 접근 사이의 고전적인 맞바꿈이다. 규칙 우선 방식은 기업에 명확성을 주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에서 굳어 버리거나 헛짚을 수 있고, 집행 우선 방식은 유연함을 지키지만 모두를 추측 속에 남겨 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행세를 하는 암호화폐이고, 그 행세가 꽤 그럴듯해서 수백만 명이 실제로 달러처럼 쓴다. 정부는 돈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강렬한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깨지면 보통 사람들의 저축이 사라지고 공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U와 미국 모두 다른 거의 모든 것에 앞서 스테이블코인 규칙부터 썼다 — 무엇보다도, 모든 토큰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환 가능한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면서.

웹3는 돈을 중앙 권위의 손에서 꺼내 오려고 만들어졌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반대다 — 중앙은행 자신의 돈을 디지털로 만든 것으로,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있고, 그 쓰임새가 전부 중앙은행의 눈에 보인다. 둘은 디지털 배관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정신에서는 정반대를 가리킨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공론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다.

트래블룰은 "돈이 움직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양쪽 끝에 은행이 있을 때는 잘 작동한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지갑에서, 중간에 어떤 회사도 없이, 문자열 하나가 신원의 전부인 다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순간 무너진다. 그래서 상시적인 충돌이 생긴다. 이 규칙은 집행을 위해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데, 웹3는 중개자를 없애려고 만들어졌다.

웹3가 어디서든 돌아갈 수 있다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배가 '편의치적' 국가에 선적을 올리듯 규칙이 가장 느슨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만이다. 한 나라의 엄격한 규칙은 활동을 멈추지 못한다. 더 우호적인 곳으로 밀어낼 뿐이다. 어떤 나라도 홀로는 웹3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일부 나라가 가벼운 규제로 이 산업을 일부러 유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은 웹3의 허용 여부만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웹3가 '무엇인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토큰을 증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받는 달러로, 개인 지갑을 보고 대상 계좌로 바꾸어 놓는 법적 판단 하나하나가, 중개자 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조용히 중개자를 도로 심는다. 웹3의 가장 큰 약속은 문지기를 없애는 것이었고, 규제의 가장 강한 경향은 문지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어느 충동이 이길지는 이 프로젝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미결 문제 가운데 하나다.